원전·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

(2008. 10. 개정 - 지식경제부)

1. 목 적
ㅇ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(이하 “원전 등”이라 함)의 건설·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·확인함으로써 원전 등 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,
ㅇ 원전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

2. 용어정의
ㅇ 관할지자체 : 원전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
ㅇ 해당지자체 :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전 등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. 단, 관할지자체는 해당지자체에서 제외
ㅇ 원전본부 : 한수원이 원전 건설·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소
ㅇ 원전사업자 :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·운영하는 사업자
ㅇ 기타 동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원자력법,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,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정의에 따른다.

3. 원전 등 민간감시기구의 설치
ㅇ 구성 :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
ㅇ 명칭 : ○○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
* 단,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○○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로 표기
ㅇ 관할지자체장은 환경감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지자체와 협의

4. 환경감시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
ㅇ 직무
- 환경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 심의·의결
- 환경감시센터의 예산 및 결산 심의·의결
- 기타 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·의결
ㅇ 구성
-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25인 이하로 구성 할 수 있다.
- 위원장은 관할지자체장이 되고, 위원장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되 학계전문가 1인과 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원전본부 소속직원 1인을 포함 한다. 다만,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방폐 관련 학계 전문가 1인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(2직급 이상) 1인을 포함한다.
ㅇ 임기
-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,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ㅇ 위원회 위원이 직무관련 위원회 회의, 출장, 교육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
5. 환경감시센터의 직무 및 구성
ㅇ 위원장의 감독하에 환경 조사 및 감시업무를 수행
ㅇ 위원장은 환경감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7인 이내의 환경감시센터 직원을 임명하며, 센터직원 수는 4개 호기를 기준으로 하되 2개호기 증가당 1인을 증원할 수 있다. 다만,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방폐 관련 직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, 증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(경주시 특별지원금 3,000억원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반입수수료)에서 충당한다.
ㅇ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구성 : 【별표1】참조
ㅇ 환경감시센터직원의 임기는 5년, 정년 57세로 하고,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 불가
-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
-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임기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. 단,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
-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6.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지원금 지원기준
ㅇ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연도 예산계획수립과 사업계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 대하여 감시기구 예산편성지침 확정전 회의(3월 중)를 개최할 수 있다.
ㅇ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관련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, 지식경제부, 지자체, 감시기구, 사업자 및 필요시 관련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.
ㅇ 지원금은 관할지자체의 회계와 분리하여 운영·관리하여야 하며, 여타 감시기구 회계와도 분리하여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또한,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주시에서 분담하는 특별회계와도 분리하여 운영·관리한다.
ㅇ 지원금은【별표2】와 같이 예산과목에 따라 용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계획을 용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수립·시행하며, 이 경우 통합으로 추가되는 재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(경주시 특별지원금 3,000억원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반입수수료)에서 충당한다.

7.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의무
ㅇ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·감시 목적으로만 사용
ㅇ 환경조사·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·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
ㅇ 환경조사·감시 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·운영에 불법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
ㅇ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의무 위반시 지원금 감액 가능

8.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
ㅇ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는 관할지자체 및 해당지자체의 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
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 등 본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,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조사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,. 원전 등 본부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환경조사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
- 원전 등에 고장·사고등급상의 고장·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정부 또는 원전 등 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원전 등 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/3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부지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(원전 등 본부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)
-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
-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시(참관)
- 기타 원전 등의 현안 문제에 관해 원전본부와 협의를 할 경우
ㅇ 기 운영중인 원전과 이웃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지역의 경우, 신규 건설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존지역 감시기구의 데이터를 받아 원전운영 전·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

9. 원전본부의 관련 정보·자료의 제공
ㅇ 원전 등 본부는 다음의 환경감시 관련 정보·자료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원전 등 주변의 환경조사결과 : 반기별로 반기종료후 90일까지
-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 :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30일까지
- 원전의 발전량, 가동률, 발전정지 현황 : 매 월별로 익월 10일까지
-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기물 처분량(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에 한함) : 분기별로 분기 종료후 30일까지
- 환경방사능감시기로 측정한 공간선량률 : 실시간. 단, 민간환경감시기구에 공간선량률 수신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.
- 자체처분 물질처리·처분시 수량 및 방사능준위 관련자료 통보
- 교육과학기술부 원전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에 의한 언론 및 인터넷 공개 대상 발생시 : 지체없이 통보
ㅇ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환경조사?감시와 관련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원전 등 본부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.

10. 환경감시센터의 조사대상 및 물량
ㅇ 조사 대상은 동지침 제8조 감시기구 감시범위에 대한 필요항목으로 하고, 조사 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감시위원회가 결정한다.

11. 환경감시센터의 조사방법
ㅇ 국·내외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조사한다.
ㅇ 조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유효기간내의 공인 검·교정기기를 사용한다.
ㅇ 환경조사는 환경감시센터가 직접 수행하되,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비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ㅇ 환경감시센터의 조사결과가 원전 등 본부의 조사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원전 등 본부와 협의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.

12. 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
ㅇ 환경감시센터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전 폐지시까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이 보존·관리하고,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조사결과보고서 5부를 교육과학기술부, 지식경제부 및 원전 등 본부에 송부한다.
- 보고서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ㅇ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의 제작·배포,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- 주민설명회 개최시 개최일 10일전에 정부, 지자체 및 원전 등 본부에 통보하고 지역신문 또는 공공장소에 공고하며, 주민설명회는 원전 등 본부의 주변 환경조사결과 설명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ㅇ 감시센터에서 수행한 감시조사 결과, 원전 등의 안전에 대한 이상 징후의 판단시 정부 및 원전 등 사업자에 통보하고, 원전 등 사업자는 조치 결과를 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3. 환경감시 조정위원회
ㅇ 환경조사·감시와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원전 등 본부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감시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원전 등 본부는 동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위원장 :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장
- 위 원 : 지식경제부 담당자, 해당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 외 1인, 해당 원전본부 본부장 외 1인
*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감시기구와 통합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식경제부 담당자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본부장(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담당 본부장) 각 1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.

14. 평가
ㅇ 감시기구 활동 평가결과 우수 감시기구 1곳에는 차년도 예산에 성과금을 반영할 수 있다.

【별표 1】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구성

주1) 인원수는 4개호기 기준이며, 2개호기 증가당 분석원 1인 증원
주2) 자격요건은 본 지침 시행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
주3)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는 신고리원전 건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조직체계로 운영하되 2011.1.1부터 본 지침 적용
주4)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통합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최대 3인*(분석원 2인 포함)을 증원할 수 있으며, 증원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
*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소장을 제외한 직원 6명의 50% 수준에서 책정

【별표 2】 지원금 예산과목

주1) 인건비는 별정직공무원 적용기준 준용
주2) 건축비는 건교부 기본형 건축공사비 지수를 적용
- 건물유지보수비용은 건물수명을 감안 건축비의 1/40을 매년 적용(단, 신축건물은 5년간 일정액 지원) 주4 장비구입은 활용도가 낮은 고가장비 구입 지양(대학 등 외부기관 활용)
- 기기감가상각비는 기기의 수명을 감안 구입비의 1/10을 매년 적용